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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미지까지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확대 시행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이미 규정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지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령상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며, 동영상과 이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디스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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