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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글쓴이 : 작성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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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디스크 관리자입니다.


지디스크를 가입하고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지디스크에서도 해당 법에서 정한 ‘웹하드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 로그기록의 보관

 


▶ 지디스크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디스크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을 운영,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적용에 따라 지디스크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란, 웹하드 사업자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합니다.


지디스크에 등록되는 컨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따라 지디스크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제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제한 조치된 게시물(컨텐츠)의 원본 삭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앞서 안내 드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과정 및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되어 게재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경우 지디스크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 조치 됩니다. 


이러한 삭제 조치는 서버 내 불법촬영물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서버 내 콘텐츠 원본에 대한 삭제 조치로 인해 한 번 조치된 게시물(컨텐츠)의 복구 등은 불가한 점에 대해 안내 드리며,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불법촬영물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법 시행에 앞서, 다시 한 번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게시물의 게재제한 조치와 함께 전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디스크 서비스의 제한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객센터-1:1문의 게시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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